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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 > 알릴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합니다. 단 설명하지않아되 되는 사항은 존재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합니다. 고의란 적극적인 기망의사 해의[害意]가 아닌 기망 또는 허위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662조) 또한 보험계약의 소멸시효가 끝나버린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자의 지급거절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제 6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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